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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% 탕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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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‘125조원+α’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 코로나19 사태로 피해를 입어 여력이 없는 25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의 최대 90%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.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,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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